공사현장  지하수 개발절차

지하수법 개요

지하수법 제7조 제1항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,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줄이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.
동법 전체의 내용이 방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링크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개발 허가 절차도